미군정기 한 일 군정무역의 전개과정과 성격

미국의 24군단은 45년 9월 조선총독부를 대신해서 미군정청을 발족시켰다. 이때부터 48년 8월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때까지 남한은 미군정청의 점령통치를 받게 된다. 군정청은 조선총독부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남한의 정치,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나 미군정청은 식민지기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관계처럼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SCAP의 하부기관에 불과했다. SCAP은 45년 10월 2일 지령 1, 2호를 발포, 일본을 통치하기 위해 맥아더 사령관 밑에 9개의 부서를 설치했는데, 점령 초기 이들 부서는 맥아더에게 일본뿐 아니라 남한의 군정활동도 보고했다. SCAP이 매월 미국 정부에 보고한 ‘일본과 남한에 있어 비군사적 활동에 관한 요약’(Summation of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에는 46년 2월의 5호까지 일본과 함께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의 상황을 기술한 내용이 함께 실려 있다. 그 후는 미군정청이 남한의 상황을 SCAP에 직접 보고했다. <그림1>은 미군정청과 SCAP의 관계 및 미군정 점령정책 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정책 결정의 위계 상 일본과 남한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미군정청과 총사령부 그리고 삼성조정위원회와 극동소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삼성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SWNCC)는 국무성, 전쟁성(뒤에 육군성), 해군성간 점령지역의 군사, 정책, 정치조정의 검토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모든 점령지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인 문서의 형태로 작성, 대통령에 보고했다. 극동소위원회(SFE)는 일본과 남한을 비롯한 동아시시아 지역에 대한 전후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
삼성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SWNCC)는 국무성, 전쟁성(뒤에 육군성), 해군성간 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