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부조에 대한 고찰

1. 개 념 공적부조라 함은 개인적 혹은 사적인 부조나 도움 대신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움의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즉, 국가 책임 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를 공적부조 제도라 한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적부조는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는 ‘생활보호 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은 군사 정부에 의해 1961년 12월 30일에 처음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1969년에 만들어 졌지만 1984년 3월에 와서야 그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었다. 2. 생활보호법의 내용 (1) 생활보호법의 내용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이 곤궁한 자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할 때 개개의 필요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호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본주의사회의 공적부조제도로서 역사적, 사회적 제약을 받아 오면서 오늘날에는 각국의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 제 32조 제3항에서는 ,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규정은, ①생존권보장의 원리를 명시한 것으로서 생활보호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②생활무능력자의 보호 및 최저생활보장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하고, ③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위의 우리 헌법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한 것은 「생활보호법」을 말한다. 동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서 제정된 것으로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