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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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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기본방향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
본문/내용
1. 기본방향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아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지방회계제도의 개혁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목표 및 정신과 동일한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개혁의 목표와 정신이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인식할 때 회계제도의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활동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것을 진작시킬 수 있는 예산회계적 수단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예산회계 시스템으로부터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고 유도할 수는 있지만, 재정운영의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하고 유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 118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된 재정분석지표들이 현재 대부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거나 평면적인 통계분석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예산회계제도 측면에서 정부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회계제도를 (수정)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로 전환시키는 정책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 회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뿐 아니라 근년에 이루어진 주요 선진국의 예산회계제도 개혁으로부터 시사를 받고 제시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예산제도를 성과중심예산(result-oriented budget) 체제로 변화시키고 자본회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방회계제도의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책임성을 최대한 제고시키는 방향으…
둘째, 지방회계제도의 개혁은…
둘째, 지방회계제도의 개혁은…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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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udu******* Date : 2011-03-14 FileNo : 16043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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