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투자결정기준의 선택
-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투자결정기준은 純厚生의 現在價値와 便益-費用비율 그리고 內部收益率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순후생의 최대 현재가치기준은 투자사업에서 나오는 순편익의 흐름을 현재가치화하여 이를 합산한 것. 편익-비용비율 방법은 편익흐름의 현재가치를 비용흐름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 만일 비율이 1이면 편익과 비용이 똑 같아 사회후생의 순증가가 0이란 뜻이고 1보다 크면 사회후생의 순증가가 있다는 뜻.
3.2 보고서 체재
1) 요약 및 결론
2) 사업개요 : ① 사업목표 ② 대체사업 ③현황분석
3) 시장분석 : ① 수요예측 ② 공급예측
4) 입지계획
5) 사업공사(project engineering) : 사업규모, 공사내용, 기술도입 등
6) 사업의 비용, 편익계산
7) 재무적, 경제적 평가
① 비용 - 편익분석
② 현금수지분석
③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 감응도(민감도) 분석
8) 집행 및 관리
4. 투자사업의 내용기간과 할인율의 선택
4.1 사업기간의 설정
-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해당 투자사업의 효과가 몇 년이나 갈 것이냐를 우선 결정해야 하는데 투자사업의 耐用기간에는 물리적 수명과 경제적 수명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