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발전방향

1.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방안 자치시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방안으로는 정책결정자적측면, 중간관리자적측면, 전문분야직종 종사자의 측면으로 대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결정자인 기관의장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전제로 피선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선후 취임이전에 일정한 공백 기간을 이용한 직무교육을 제 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인사나 중요정책에 대한 권한을 전권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일정인원의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등에서 검토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보완책은 검토대상이다. 다음은 중간관리층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폐지된 특별승진제도를 부활하여 명실상부한 능력과 자격이 쌓아진 인재를 양성하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중간관리층의 인사를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능력있고 유능한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수 있는 토양을 가꾸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전문분야 공직자의 통제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내부적 통제에 의존 하기 보다는 행정외부의 전문가 (교수,연구위원,민간단체)들을 활용하여 주요정책이나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의결기관의 역할개선 방안 지방자치시대에서 가장 큰 의미는 행정의 이념과 패턴이 주민자치에 있다해도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민자치가 시사하는바가 크다하겠다. 여기에서 주민자치의 주요 과정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이며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행정의 복잡화, 다양화는 행정외적 사회변동에 따라 불가피하나 이를 다루어야할 의결기관의 구성원(의원)은 대부분이 비전문가인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