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본의 국내유입에 따른환율-통화정책의 ‘딜레마’

한국을 넘나드는 국제자본들의 이동성이 높아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또 환율정책과 통화정책간의 상충관계가 심해져 통화정책의 독립적인 운용이 제약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2일 “최근의 자본시장 발전이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하여 자본의 이동성이 높아져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교란이 환율은 물론 통화량, 금리 등에 예상치 못한 변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증분석결과 최근 국내 및 해외부문 본원통화의 변동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화공급을 확대할 경우 해외로 유출되고 통화긴축을 하면 해외자본이 들어와 이를 상쇄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으며, 또 환율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통화량 변동으로 인해 당초 의도한 통화정책의 목표달성이 어려워지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또 환율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통화량 변동으로 인해 당초 의도한 통화정책의 목표달성이 어려워지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통화정책을 쓰면 환율에 문제가 생기고 환율정책을 쓰면 통화가 문제되는 모순이 따른다. 이에 따라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환율이 떨어지고 통화증발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재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만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가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데다 금리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원화가치가 달러당 1천2백원대를 기록해 연초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