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지원사업 실행상 문제점들과 개선방향

* 특히, 대상자들간 부과된 자활활동에의 조건의 차이는 더더욱 이와 같은 Moral Hazard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됨. 즉,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수급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수급 대상자들에게는 더욱 강도가 높은 자활노력을 요구하는 반면, 일부의 수급자들에게는 더욱 낮은 자활노력을 요구된다면, 낮은 자활노력에의 선호가 높아질 것임은 당연한 부분임. 즉, 적당한 자활노력의 조건 충족만으로도 최저생계가 보장되기에, moral hazard에 따른 자활 대상자들의 Pool은 감소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높음. * 규범적으로는 모든 수급 대상자들이 자활급여의 취지를 이해하여, 적극적으로 자활노력을 기울여 주어야만 하고, 또한 자활급여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기를 기대하여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가정은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렇다면, 이와 같은 Moral Hazard 발생으로 인한 자활급여의 효율성과 효과성 저하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Moral Hazard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활동에 대해 incentive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은 매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소득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미국 등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Negative Income Tax 혹은 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낳을련지에 대해서는, 추후 실행 여건 및 효과성,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