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노동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편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역별 규모별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세규모(5-49인)의 사업체가 약 80-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90.3%)이 영세규모 사업체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전(75.9%)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기업체(50-299명)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 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는 대전과 경남이 높은 반면 전남과 전북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비중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고찰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노동시장에서 비롯된 요 인을 분석하는 방법외에 행태적인 요인과 제도적인 요인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력 수급의 불 균형을 야기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오직 지역노동시장이라는 틀안에서 인력수급의 불균형의 요인을 수요와 공 급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한다. 물론 아래에 논의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비단 지역노동시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되는 것만 선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공급측면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15세이상의 인구 중에서 24세이상 54세의 인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지방의 경우 5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노동의 공급 저하를 야기시키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충남과 전남의 경우 고령인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