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2) 도렴구역 세종로와 신문로에 접하고 있는 이 구역은 1973년 재개발구역지정 당시 13만평방미터였으나 3차에 걸친 구역변경고시를 통해 7만3천6백3평방미터로 줄어들었다. 현재는 전체 18개지구중 세종문화회관 뒷편 15m 신설도로변에 위치한 6개지구만 재개발사업이 완료됐다. 역내 동아생명(3지구), 세종빌딩(12지구), 미도파광화문빌딩(6,7지구)등 3개지구가 건물내 주거복언을 시도하여 업무 및 아파트기능을 함께 갖춘 특수한 도심재개발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구역은 또 일반적으로 외곽 간선도로변이 우선적으로 개발되는데 비해 구역내부지구가 먼저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구역내부지역에 세종문화회관의 건립과 후면광장의 조성으로 개발의 파급효과가 높은데 비해 간선도로인 신문로변에는 기존대형건물(존치건물)이 많아 재개발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현행 도심지개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절차의 복잡화, 소극적인 주민참여, 보상문제등이 제기되고 있다. 1) 사업시행상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등이 많아서 사업시행의 장기화 및 경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 사업의 지정요건이 철거재개발위주, 물리적기준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과 구역지정시 주민의사와 반영기회결여로 주민의 불만이 심화된다. 3) 기존의 보상제도가 물리적보상으로 국한되어 있어 임차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미비된다. 4) 도심기능의 용도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업무기능만이 강화되어 도심기능이 획일화가 가중된다. 5) 건물상면적의 대폭적인 증대 및 교통사고의 심화로 많은 사회·경제적문제를 파생시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