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와 뇌사

첫째,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고 존엄한 것이다. 뇌사인정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긍정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인간의 오판과 실수로 생명을 죽이는 살인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사의 분계선을 확정할 만한 믿을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인간 생사의 분계점과 사망의 결정적인 순간을 인식적 판단기준에서 확정하려는 것은 예상되는 오판의 가능성을 두고도 생명에 대한 처분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지고한 인간 생명의 가치성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다.
둘째, 인간의 오만과 이기심이 작동하여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뇌사를 경솔하게 인정하거나 뇌사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뇌사설은 순의학적 판단이며,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생명경시풍조와 인간을 수단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망에 관한 전문가적 판단만이 가능한 뇌사를 인정한다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간 생명이 만에 하나라도 공리적이 계산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험성이 있다.
셋…(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