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해진 세계 가난해진 사람들

현대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과 처방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조조정이란 궁극적으로 종전의 경제시스템을 영미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영미식이란 다름 아닌 경제주체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벌의 전횡을 막고 경영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한편 노동시장에서도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대로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우리는 `시장과 민주주의가 조화`된 `생산적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을 들려준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저자의 문제의식은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이라는 프랑스의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출발한다. 먼저 저자는 일반대중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세계화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이라는 관점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표시한다. 이러한 태도는 선진국에 있어서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대외에 희생양을 설정함으로써 회피하려는 태도로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자본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났던 동일한 방법을 다른 가난한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한편 영미식 자본주의의 도입이라는 처방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낮은 실업률은 실제로는 지속적인 실질임금의 하락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낮은 실업률은 결코 자랑할 바가 못되며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과 다를 바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