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의료일원화
1993년 약사법 시행규칙의 한 항목(약사법 시행규칙 11조 1항 7호)의 개정이 도화선이 됐다. 이 항목은 의료보험이나 의약분업은 주로 양방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기본적인 원칙보다 시행과정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거론됐다. 그러나 의료일원화는 전통의료와 서구의료의 공존을 모색하는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해법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해법이 없다면 의료의 이원적인 제도에 의한 의료비의 낭비와 국민의 의료 이용의 불편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잠잠하던 의료일원화가 80년대에 접어들어 제기된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계층들이 보약과 건강식품을 선호하자 의사들의 한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의료일원화의 문제는 표면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방의료가 서양의료에 눌렸던 시기를 지나 복원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의료일원화는 1951년에 이루어질 뻔했으나 의사들의 실천의지가 약해 실천돼지 못했다.
이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주제가 아니고 의약분업, 한약분쟁과 함께 다른 두 논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의사나 한의사 약사들은 제로섬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해법은 쉽지 않다. 더욱 의료 일원화와 이원화의 논점의 차이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만큼 접근이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의료 일원화와 이원화의 주장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