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제도

한편 노인보건복지심의회는 1995년 7월 `공적책임을 기반으로 적절한 국비부담을 가미한 사회보험방식`을 검토한 중간보고서를 정리하였으며, 계속하여 최종보고를 향하여 심의를 개시하여 10월에는 `개호급부`, `제도`, `기반정비`의 3 분과를 설치하고, 12월에 3분과의 심의를 종료하고 각각 결론을 제출하였다.
노인보건복지심의회 전체회는 분과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안을 후생성에 1996년 초에 제출하였으며, 후생성은 이를 접수하여 법안을 199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1997년 중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술할 몇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호보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쟁점은 ① 보험자, ② 피보험자, ③ 급부의 범위, ④ 보험료, 이용료, ⑤ 사업주부담, ⑥ 재정조정 장치, ⑦ 공비부담 방식, ⑧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기관의 모습 등인데, 중요한 쟁점은 공적개호보험제도의 개요를 소개하면서 언급하겠다.
두 번째 이유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개호보험의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국민적 지지는 `정보의 부족` 상태에서의 지지로 공적개호보험제도의 구체적 모습이 제시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지지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일본 정치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작년의 무라야마 총리의 사임과 자민당 연립정권의 수립 이후 불안정한 정국구도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전후 최대의 개혁이라 일컬어지는 공적개호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