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제도

한편 노인보건복지심의회는 1995년 7월 `공적책임을 기반으로 적절한 국비부담을 가미한 사회보험방식`을 검토한 중간보고서를 정리하였으며, 계속하여 최종보고를 향하여 심의를 개시하여 10월에는 `개호급부`, `제도`, `기반정비`의 3 분과를 설치하고, 12월에 3분과의 심의를 종료하고 각각 결론을 제출하였다. 노인보건복지심의회 전체회는 분과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안을 후생성에 1996년 초에 제출하였으며, 후생성은 이를 접수하여 법안을 199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1997년 중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술할 몇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호보험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공적개호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쟁점은 ① 보험자, ② 피보험자, ③ 급부의 범위, ④ 보험료, 이용료, ⑤ 사업주부담, ⑥ 재정조정 장치, ⑦ 공비부담 방식, ⑧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기관의 모습 등인데, 중요한 쟁점은 공적개호보험제도의 개요를 소개하면서 언급하겠다. 두 번째 이유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개호보험의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국민적 지지는 `정보의 부족` 상태에서의 지지로 공적개호보험제도의 구체적 모습이 제시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지지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일본 정치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작년의 무라야마 총리의 사임과 자민당 연립정권의 수립 이후 불안정한 정국구도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전후 최대의 개혁이라 일컬어지는 공적개호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정치적 주체가 상실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일본 정치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작년의 무라야마 총리의 사임과 자민당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