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과 현대 정치의 과제

1. 정통성과 효율성의 문제 정치적 안정의 방법으로서는 정책의 순환에 의한 방법이 가장 정통적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른바 투입과정(input)과 배출과정(output)의 조화적 순환에 의한 방법이 가장 정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 립세트(S.M. Lipset)의 정치안정의 도식(圖式) ① 효율성- 정치체계가 국민의 대부분과 대기업 또는 군대와 같은 체제 내부의 강력한 여러 집단들이 기대하고있는 기본적인 통치기능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의미 ② 정통성- 현 정치체제가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하다는 신념을 낳게하여 그 신념을 줄곧 지속케하는 그 체제의 능력을 의미 ③ 효율성 A B C D + - A가 가장 안정적이며 D가 가장 불안정적이다. 2) 알몬드의 정치적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정치체제의 능력(capability) ① 물질적, 인적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extractive capability) ② 개인과 집단의 행동 및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regulative capability) ③ 여러가지 가치(재화, 명예, 지위 등)를 사회에 배분할 수 있는 능력(distributive capability) ④ 상징을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symbolic capability) ⑤ 국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responsive capability) ⑥ 국내적 및 국제적 문제를 조정 할 수 있는 능력(domestic and international capability) 2. 정치문화와 정치적 안정 알몬드(A.G. Almond)의 여러가지 정치체계 1) 앵글로-아메리칸형(Anglo-American systems): 동질적, 세속적인 정치문화- 성원의 대다수가 궁극적 목표에 관해서 일치되고 있고 다원적 가치를 지닌 합리적, 계산적, 거래적, 실험적인 정치문화.→ 등질적(等質的) 2) 유럽대륙형(Continental Europea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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