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경제

경제체제 - 지휘경제체제: 모든 부문이 국가의 전체적인 독점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정이 모든 부문을 직접적으로 통제. 행정의 기능과 규모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하의 행정의 기능과 규모보다 훨씬 크다. -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행정은 민간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질서유지자, 조정자의 역할에 그침. 행정의 규모도 과거의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 비해서는 작은 편 - 발전도상국: 불리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선도(유도발전)하게 되고 이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규모가 선진국의 경우보다 더 큰 것이 보통 - 우리나라 1960-70년대에 행정이 수행한 기능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반영 1980년대 이후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성, 전문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이 명령통제방식에 의하여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비효율성과 부작용이 커지게 되었다. - 1980년대 이후 작은 정부, 민간주도경제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1980년대말 이후부터는 각종 정부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여러 가지 유인제도를 통하여 민간부문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점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