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론

-공범과 정범의 구별은 공동정범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확정하고 종범이나 교사범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범의 독립성과 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가 된다.

1.정범의 개념

(1)제한적 정범개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이 정범이며, 구성요건 이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에 조건을 준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공범규정은 정범의 처벌을 확장하는 처벌확장사유가 된다. 이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객관설과 결합하게 된다.

(2)확장적 정범개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이라고 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공범규정은 정범으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 이는 주관적 범죄이론과 결합하게 된다.

(3)비판

-제한적 정범개념이론은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기 되며, 확장적 정범개념이론은 정범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할 뿐만아니라 형법의 태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이유가 있다.

2.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객관설

1)형식적 객관설

-제한적 정범개념에 입각한 이론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행한 자가 정범이며, 실행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조건을 제공한 자가 공범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스스로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간접정범과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는 자를 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

2)실질적 객관설

-행위가담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견해로서, 그 구별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