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 시행상의 현안과 그 개선방향

어떠한 법이나 제도이든지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비록 그것이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고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진다. 첫째로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재정 운영이라든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 가 바람직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이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소위 님비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점은 역시 주민들의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에서 알 수 있다. 물론, 정치적 중요성이 낮은 것도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투표 일날 놀러 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제도적 불신도 빼놓을 수 없다. 주민자치란 링컨이 말한 것과 같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치의 실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주인공은 주민인 것이며 주민자치의식은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성공으로 연결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민주·자치의식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투표의 선거율이 저조한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정당이나 관료적 권위주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왜곡되게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셋째, not in my back yard현상과 같은 이기주의 현상이다.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오히려 반자치적이고 비민주적인 것 같기도 하…
셋째, not in my back yard현상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