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고찰

※언어적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자신의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이때 상대방의 의사와는 다른, 원하지 않는 행동이어야 하며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4)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 고용상의 불이익이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며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인한 굴욕감이나 혐오감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성적굴욕감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입장과 고통을 고려, ‘합리적 인간’ 내지는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성실, 업무능력 부족, 동료들과의 불협화음 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성희롱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