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행정의 건실화

민원 불조리 요인 1. 허가 및 승인에 따른 부당행위 ○ 주관적인 법규해석으로 조건 부여 ○ 건축법등의 임의적 판단으로 해석 ○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불명확 2. 사용검사 및 확인 업무의 미숙 ○ 타부서의 협의 조건 미 이행 묵인처리 ○ 설계도서와 상이한 위법시공의 묵인처리 ○ 건축사대행건축물의 형식적 검사.확인처리 3. 건축민원처리의 책임의식 결여 ○ 건축민원처리의 행정능력 부족 ○ 토지관련 규제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 건축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4. 공무원자세의 품위유지 손상 ○ 건축사의 대행업무의 감독 소홀 ○ 이해민원인과의 유착행위 ○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기준 애매 제4장 사 예 분 석 1. 건축 법령의 개정사항 ○ 건축허가유효 기간 연장 : 착공기한 3월 → 12월이내 ○ 건축신고 규모확대 : 바닥면적 50㎡ → 85㎡ 이내 ○ 비상용승강시 대상 완화 : 건물높이31㎡ → 41㎡이상 ○ 도시미관에 의한 건축제한 및 지하층설치 ○ 대지의 최소한도 및 공지확보 ○ 현장관리인 지정,건축재료의 품질규정 등의 폐지 ◀ `99. 2. 8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 ○ 용도변경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 10개 → 6개시설 ○ 건축허가시 도로지정 절차 간소화 - 이해관계인의 동의로 지정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로 지정 ○ 도시설계의 구역지정 확대 : 도시설계지구 신개발지 등의 11개지구 ○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지정 : 도로 1.5배 가로구역별 지정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