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취지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고찰

보건복지부는 이제도가 그간의 의약품 이용관행과 보건의료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적인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각층의 참여하에 의약분업 추진협의회
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우리나
라 실정에 맞는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차관
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전문가 및 의·약계대표, 소비자단체, 언론계등 총20인으로 의 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료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의약분업모형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의약분업 시행방안 마련과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의약 분업 수용태세 확립방안, 적정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등 분업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 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
3) 의·약계 전문가 및 소비자 등 공익대표를 동수로 한 총 9인으로의 약품분류 위원회
를 구성하여, 의약분업 대상의약품 및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능한 품목을 확정하는
등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 분류 개선방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