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와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선언문 초안 재작성 외교부 관계자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향후 논의의 기초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일반 이사회를 개최해 각국의 의견을 재차 종합한 후 새로운 초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업수출국가를 제외한 ＥＵ 일본 등이 각료선언문 초안에 대해 대체로 우리 나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시장접근분야 특히 농산물 분야의 자유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반덤핑, 투자 등 규범제정 또는 개정 분야의 언급이 소홀하며 ▲개도국의 관심분야인 기존협정의 이행문제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보다 균형 있는 초안이 마련돼 농업분야 에서 수입 국의 입장도 반영되고 반덤핑, 투자 등 규범분야가 좀더 비중 있게 다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각료선언문의 2차 수정안 내용 ● 농업 지난 7일 논의됐던 뉴라운드 각료선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였다. 선언문 초안에 ▲모든 농산물에 대한 추가관세 감축과 궁극적인 폐지 ▲수출보조의 추가감축과 결과적인 폐지 ▲국내보조의 대폭 감축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등 농업분야에 대한 제안을 내년 중 제출 등의 미국을 위시한 농업수출국들의 주장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뉴라운드 선언문 초안이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균형을 상실했다며 지난 11일과 12일 한국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유럽연합(ＥＵ) 대표들과 회동한 뒤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수출국들도 1차때보다 더 큰 폭의 관세삭감, 시장접근물량 확대, 보조금 감축을 주장하는 내용의 수정안 을 제출하는 등 훨씬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했다. 결국 ＷＴＯ 일반이사회는 이처럼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는 수출국과 수입 국의 의견을 각료선언문 2차 수정안에 모두 명기함으로써 추가적인 협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