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의 중요성

3. 제 2의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우리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사건이 바로 그린라운드이다. 이전엔 그린피스 어쩌고 해도 관심이 적었으나 그린라운드때문에 상황이 바뀐 셈이다. 잠시 그린라운드를 알아보자. 그린라운드는 일종의 국제 환경 규제이다. 1972년 유엔의 환경 계획(UNEP)을 계기로 해서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 환경 회의(UNCED)에서 ‘리오 선언’과 ‘Agenda 21`이라는 행동 강령이 채택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의 채택 이유는 전세계적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화와 환경 복구를 위한 전지구적 참여 유도이다. 이의 구체적 조치를 3가지로 분류하자면 국제 환경 협약(범세계적 동참이 필요한 오존층 보호 협약 등), 지역 환경 협정(5대호 보호를 위한 미국과 캐나다의 협정 등), 그리고 개별 국가의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한 일방적 조치(수입품에 대한 환경 차원의 제재, 미국의 수입차에 대한 유해 물질 배출 기준 강화, 환경 관세 등) 정도의 분류가 가능하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방출하고 환경 보전에 힘쓰자는 미사여구로 발라져 있지만 달리 말하면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하자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의 경우 환경보다 개발이 우선이기 쉬우므로 규제 위반 가능성이 더 크다. 경제 강국들은 UR 타결 이후 환경 규제를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마저 보이기도 한다(이전의 규제 조치를 쓰지 못하게 되었기에 더 심해지고 있다). 4.한국의 환경 정책의 현주소, 그리고 개선책(결론) 1995년 WTO체제의 출범, OECD 가입의 명백성으로 세계화는 외부적 압력으로 다가오는 지금 우리의 환경에 대한 몸부림은 어쩌면 신식 무역 규제에 대한 방어 전략이라 할 수도 있겠다. 국민 생활 수준의 빠른 성장을 좇아가지 못하는 환경 정책의 속도라든지, …
1995년 WTO체제의 출범, OECD 가입의 명백성으로 세계화는 외부적 압력으로 다가오는 지금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