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캐나다의관료제

독일 관료제에 대한 통제 제3공화국의 나치정권에 대한 역사적이 뉴산과 제도적인 기억으로 말미암아 독일에서는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왔다. 정부관료제를 통제하는 중요한 제도적인 제약으로는 의회, 이익집단, 내각, 사법부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ㅈ대, 독일의회는 정부관료제 통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능동적으로 정부관료제를 통제하는 능동적인 미국의회와는 달리 독일 의회는 반응적으로 정부관료제에 대응한다. 이는 정책과정에 ㅇㅆ어 집행부의 지배적인 위치를 뜻하는데, 실제 입법제안이 압도적으로 행정부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전후 독일은 나치의 국가 사회주위의 초국가에 대한 바날로 저국강를 지향하면서 국가 권위보다는 다워누의, 특히 이익집단에 대한 강조를 중요시 하였다 실제로 이익집단의 대표가 정부관료제에 채용되고,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Dyson은 독일 정잭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환ㅇ경집단의 드앙으로 핵정책이 연기되거나 변ㅇ겨되었는가 하면, 이료정책의 개혁이 이익집단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또한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는 자본과 노동에 크게 의존적이다. 이러한 협력적이 ㄴ정책결절 유형으로 정부관료제는 이익집단의 압력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자율성이 추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셋째, 내각의 정부관료제 통제 또한 제한적이다. 기본법의 전문원칙ㄷ에 따라 수상 및 내각의 각 부처장관에 대한 통제에는 제약이 있다. 독일내각의 결정은 대개 각 부처나 부처간 위원회에 이미 결저왼 사항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넷재, 사법부의 정부관료제 통제에 있어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대법원에 비교될 만큼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며, 행정부 견제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