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경제 생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 첫 번째는 법정 근로 시간 단축 차원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는 곳 현재의 법정 근로 시간이 실질적인 상황과 비교하여 높다고 인정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정 근로 시간을 줄여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법정 근로 시간은 프랑스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 보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멕시코 등의 나라보다도 높아 이를 더욱 줄여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법정 근로 시간을 줄일 경우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두 번째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차원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것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서로 힘을 모아 실직을 막아 보자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모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의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다. 참고로 현재 노동계의 입장은 위 두 가지 차원에서의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다.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방식은 정리해고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초과노동시간 축소, 조기퇴직제, 배치전환이나 타부서 지원, 타공장 전출, 계열사 파견, 유무급 휴직, 순환휴직제, 교육휴가, 임금 억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흔히(위에서 언급한) 말하는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감나누기｣(work-sharing)와 ｢일자리나누기｣(job-sharing)가 그것이다. 일감나누기｣(시간분할제)는 하나의 기업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또는 일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
이 가운데 흔히(위에서 언급한) 말하는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