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

일부사무조합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새로운 법인인 조합을 설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법인격을 가지고, 고유의 직원을 두고 독립적인 재산을 보유하며 규례를 제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프랑스의 시·읍·면 조합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사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복합사무조합 종래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사무마다 일부사무조합의 설립을 필요로 하였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복수의 사무를 하나의 조합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즉 일부사무조합의 난립과 복수처리의 중복을 피함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기존 조합의 통합에 의한 사무기구의 간소화와 정원의 감축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광역행정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단일한 기구에서 담당함으로써 사무와 사업의 조정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59년부터, 일본에서는 197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법 제 149~15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③ 광역구 (특별구) 이 방법은 특수한 광역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반행정구역이나 자치구역과는 별도의 구역을 설정하는 특별자치단체이다. 이 광역구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기능(일정한 구역을 갖고 그 구역내 주민에 의한 의회구성과 과세권 및 조례 제정권 등을 가짐)을 수행하고 있으나, 특별한 목적 수행을 위한 단일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방식은 미국의 학교구 등이며 대부분 단일 기능의 특별구가 지배적이다. 광역구는 광역적 성격을 가진 특수한 행정수요(도시계획, 교통·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특별자치단체로서 특수한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