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국한하여 임시노동자,계절노동자,일용노동자를 제외하였다. 더구나 실업급부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만 적용되고 능력개발사업은 상시 70인 이상 사업체만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1천만 임금근로자 중 실업급부 수혜대상자는 약 43%, 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자는 약 35%에 불과하게 된다. 사실상 산업구조조정으로 쇠퇴하는 한계기업, 영세기업에서 실업이 심각하며, 사양산업의 한계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이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는 마땅히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노동자를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을 노동자들이 회피하여 이들 기업에서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시킬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의 확대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제도도입 5년의 시점인 1998년까지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불안정고용층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안정고용층 또는 실업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근로자파견법, 정리해고기준완화 등과 같은 정책조치들을 폐기하고 집단해고 특별규제법과 같은 입법들을 고용보험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III. 비용부담 보험요율은 사업장별로 부과하되 실업급여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 징수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