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의 발달과 외국의 지적제도

프랑스 지적제도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토지소유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지적제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근대지적제도의 시초라 일컬어지는 나폴레옹지적(cadastre napoleonien)으로서 세지적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 지적제도의 창설은 1789년 시민혁명에 따라 구성된 시민정부는 1802년 토지조사의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자연경계에 따라 대단지(Section)별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조사성과에 따라 section내 일필지 조사를 1807년에 나폴레옹지적법(Napaleonic Cadastre Act)을 제정하고 1808년부터 1850년까지 전국에 걸쳐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후에 발생된 이동정리를 하지 못해 지적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1930년부터 1956년까지 전국에 대하여 지적재정비작업을 시행하여 전국토의 50%를 정리하였다. 오늘날의 지적형식은 1974년 지적정리법이 발효되면서 확립되어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 ⑵ 행정조직 지적행정체계로서는 재무·경제성 (Ministe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la Prirvaatisation)에서 지적사무와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주무국은 세무국(La Diretion Generale des Impots)으로 국과 과사이에 지적, 등기, 국유재산관리사무 등을 담당하는 부가 있으며 지적과, 등기과, 국유재산평가과, 국유재산관리과 등 4개과가 설치되어 있다. 지방에는 중앙의 세무국 지도감독하에 지방세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세무국 아래 전국에 306개의 지적사무소가 설치되어 약 8,000명의 공무원이 지적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공부의 정리, 토지대장 및 지적도의 열람 .등본교부 지적측량성과 검사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지적행정기구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