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록과 지적공부

다섯째, 여러 유형의 필요한 지도 및 도면제작의 기초가 된다.
여섯째, 농업통계, 선거인명부의 작성, 토지평가, 법인 또는 건물에 관한 통계, 인구통계나 기타 사회적 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도 토지필지와 관련시킬 수 있으므로 주민생활이나 활동에 대한 유용한 기초정보가 될 수 있다.

2. 토지등록의 원리

(1) 개 설
토지등록에 있어서의 기본원리는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이나 토지소유권제도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은 법지적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세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적과 등기가 행정부와 사법부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의 원리와 부동산등기법의 원리가 서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나, 이미 법지적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 또는 스위스, 화란 같은 나라에서 말하는 토지공시제도의 기본원리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본원리를 검토하고 우리 토지등록제도의 발전방향에 부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존의 기본이념과 이에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원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