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논

III.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의의 도시주택정책은 도시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련의 공공정책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상태를 보장해 주기 위한 주택의 양적문제와 질적문제를 동시에 추구한다. 2.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주택공급과 주택수요를 적절히 통제 내지 지원하여 두 분야가 상호연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주택정책을 수행하는데 다양한 유형의 정책대안이 나타나게 되며, 이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주택서비스 공급확대, 주택서비스 구입능력 강화, 주거수준의 향상 등이다. 4. 주택정책의 주요내용과 수단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내용별로 보아 신규주택건설촉진, 주택투기억제, 저소득층의 주거개선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1) 신규주택건설촉진 정책 ① 주택건설계획 수립 종합계획 : 국토건설종합개발 10개년계획,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주택건설종합계획 특정계획 : 주택건설 10개년계획(1972∼1981, 250만호 계획),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1988∼1992)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 285만호 계획) ※ 60∼8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사회발전계획(1차∼5차)이 중심, 80년대 중반 이후는 주택 200만호건설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 ② 주택건설사업체의 체계화 :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부문 :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분 :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및 지정고시제 ③ 주택금융 확충 공공금융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설치운용(`81.7월) - 재 원 : 정부출연금·예탁금, 주택채권, 주택복권, 공무원연금기금 등 - 조성액(`81∼`97년) : 37조6천억원 - 대출잔액(`97년말) : 약 27조8천억원 민간금융 : 한국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 할부금융 회사의 할부금융, 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취급하는 주택자금 등 지원 2) 주택 투기억제정책 ① 신규주택공급방식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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