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해

제3장 법인의 능력 1. 권리능력 (1) 자연적 성질에 의한 제한 : 자연인과의 차이에서 오는 제한 성·연령·친족관계와 같은 자연인의 천연적 성질과 관계가 있는 권리(친권·생명권·육체적 자유권·정조권 등)는 향유할 수 없고,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유증은 받을 수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 민법 제81조, 상법 제173조 (3)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의 목적에 의한 제한의 법적 의미에 관해서는, 법인은 그 성질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을 갖고, 그 목적에 의한 제한은 행위능력의 제한으로 이해하는 행위능력제한설이 타당하며, 이외에도 권리능력제한설, 대표권제한설, 내부적 책임설이 대립하고 있다.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의 의미에 관해서는 소극적으로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라고 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다수설과 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라고 하는 소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인의 목적외의 행위의 효력은 법인의 목적에 의한 제한의 법적 의미를 어떠한 견해로 취하는가에 따라 무효가 되기도 하고 유효가 되기도 한다. 행위능력제한설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외의 행위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와 같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행위능력 (1) 의의 : 법인이 권리능력의 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고 부담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법인의 행위능력이라고 한다. (2) 범위 : 법인은 그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며, 그 권리능력의 범위에 속하는 권리의무를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