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도시재정간 관계와 도시재정론

도시문제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과 파괴(대기오염, 소음, 수질오염 등)의 발생을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문제의 심화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체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당연히 도시단체의 재정수요 즉 경비를 팽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인구가 증대하고 또한 경제활동이 지역적으로 집중하게 되면 될수록 재정규모가 팽창한다는 브레히트법칙은 도시화와 도시수요의 팽창경향을 법칙화한 것이지만 고도경제성장이 계속됨으로써 대도시는 풍부한 재원을 보장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경비팽창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여건은 변화하여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증대하는 재정수요에 도시의 수입구조, 특히 租稅制度가 부응하지 못하는 국면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위기는 경제력이 취약한 농촌지역만이 아니라 대도시 권역단체에서 급격하게 진전되어 대도시단체 중 적자단체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도시는 높은 지역경제력을 바탕으로 풍부한 재정을 가지는 부유단체라고 평가되어 왔는데 오늘날 거꾸로 대도시가 재정궁핍단체로서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뉴욕시와 일본의 대도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