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위기와 제도적 실패

외국인투자에의한 경상수지의 보전이 1996년 10%에 불과했으나 재벌들의 해외투자에의한 자본유출이 유입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재벌들의 총채적 자본의 유출입은 은행을 통해서 했으며, 국내은행의 해외차입은 1993년 말과 1997년 상반기간에 210억 달러, 570억 달러로 증가되었다(Corsetti et al.,1998:66). 기업의 경쟁성 면에서도 위기의 징후가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의 수출은 동아시아의 시장확대와 일본엔화가치의 강세로 성장을 지속했다. 강철과 반도체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은 1996년에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특히 반도체는 1994년에 14%, 1995년에 20%를 차자하여 수출 주도품이 되었다, 그러나 1995년 8월부터 엔화의 약세는 한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수출성장율을 보면 1995년 32%가 1996년 5%로 떨러졌으며, 기업의 수출소득비율은 1%미만이 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적은 이윤은 결국 기업뿐만아니라 은행들의 단기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을 약화시켰다(Smith,1998:68). 노동의 비탄력적인 시장도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노동비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해왔으며, 1990년초에 증가율이 완만했으나, 생산성증가는 정체되었다. 오히려 제조업에서의 실질평균 월소득은 1992년～1996년에 평균 7.8%가 증가했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고도성장의 기적만큼 한국사회에게 엄청난 부정적 충격을 주었다. 발전국가 시대의 제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주리라고 생각했지만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제도변화에 지체한 한국사회에 엄청난 고통의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은행),노동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적 실패를 반복하지않도록 학습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는 각분야의 구조조정도 충격을 내면화시키면서 제도적 실패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