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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위기와 제도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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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외국인투자에의한 경상수지의 보전이 1996년 10%에 불과했으나 재벌들의 해외투자에의한 자본유출이 유입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재벌들의 총채적...
본문/내용
외국인투자에의한 경상수지의 보전이 1996년 10%에 불과했으나 재벌들의 해외투자에의한 자본유출이 유입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재벌들의 총채적 자본의 유출입은 은행을 통해서 했으며, 국내은행의 해외차입은 1993년 말과 1997년 상반기간에 210억 달러, 570억 달러로 증가되었다(Corsetti et al.,1998:66).
기업의 경쟁성 면에서도 위기의 징후가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의 수출은 동아시아의 시장확대와 일본엔화가치의 강세로 성장을 지속했다. 강철과 반도체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은 1996년에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특히 반도체는 1994년에 14%, 1995년에 20%를 차자하여 수출 주도품이 되었다, 그러나 1995년 8월부터 엔화의 약세는 한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수출성장율을 보면 1995년 32%가 1996년 5%로 떨러졌으며, 기업의 수출소득비율은 1%미만이 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적은 이윤은 결국 기업뿐만아니라 은행들의 단기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을 약화시켰다(Smith,1998:68). 노동의 비탄력적인 시장도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노동비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해왔으며, 1990년초에 증가…(생략)
기업의 경쟁성 면에서도 위기의 징후가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의 수출은 동아시아의 시장확대와 일본엔화가치의 강세로 성장을 지속했다. 강철과 반도체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은 1996년에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특히 반도체는 1994년에 14%, 1995년에 20%를 차자하여 수출 주도품이 되었다, 그러나 1995년 8월부터 엔화의 약세는 한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수출성장율을 보면 1995년 32%가 1996년 5%로 떨러졌으며, 기업의 수출소득비율은 1%미만이 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적은 이윤은 결국 기업뿐만아니라 은행들의 단기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을 약화시켰다(Smith,1998:68). 노동의 비탄력적인 시장도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노동비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해왔으며, 1990년초에 증가…(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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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분석과 평가. 감사원의 외환 및 금융관리실태 특별감사참고자료.「월간조선」.10월호.22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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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1998). 「규제개혁추진종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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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섭.(2000).역사적 제도주의.9-36 정용덕외 「신제도주의」.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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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19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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