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2.책임설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이해한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의 착오는 고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착오가 회피불가능한 때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련하여 다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로 나누어진다.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고의가 구성요건요소로 위치하므로 위법성의 인식은 자연히 고의와는 분리된 별개의 책임요소로 파악되었다. 고의의 이중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여도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병렬적으로 책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1)엄격책임설 -대부분의 목적적 행위론자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대부분의 목적적행위론자들이 지지한다. (2)제한적 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그 범외나 한계에 대한 착오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법적효과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와 동일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Ⅲ.형법 제 16조의 해석 -형법 제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다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위법성의 착오에 관하여 규정, 그러나 이 규정은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을 하지 않아 견해의 대립이 있다. 1.견해의 대립 (1)고의설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구성요소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과실로만 처벌가능 (2)가능성설 -위법성의 인식이 불가능하였다면 책임고의가 조각되고 위법성의 인식의 결여가 과실에 의한 때에는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