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기구의 변화 과정과 그 의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채택과 발전 하바나 헌장에 관한 국가간 합의 도출이 실패했다는 것은 국제 통상에 관한 국제적 관리가 본래 의도했던 것보다는 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에 관한 국가간의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노력들은 GATT의 타결의 결과로 나타났다. 1947년에 이루어진 GATT의 본래 목적은 그 당시 제네바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관세 협상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관한 원칙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원래 GATT는 하바나 헌장이 채택되기까지의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한시적인 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하바나 헌장이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GATT는 본격적으로 국제 무역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GATT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역 장벽의 축소를 통한 국가간 통상 관계의 확대와 이를 통한 세계 경제의 성장 도모, 둘째는, 무역 차별을 제거함으로 인한 국가간 협력과 평화의 증진, 그리고 셋째는 저발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상품 가격의 안정과 선진국 시장으로의 접근성 제고라고 할 것이다. 또한 GATT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국제 통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일련의 합의된 규칙들의 제정, 국가간 협상을 촉진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의 제정, 다자간 무역 협상을 위한 포럼의 제공,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매우 잘 훈련되었고 경험이 풍부한 인원들로 구성된 사무국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