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규제

경제성장, 산업발전, 규제의 완화 등으로 개별시장에서의 독점상태는 많이 개선되어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KDI연구(시장분석기법 및 경쟁지표 1999. 12.)에 따르면 ꡒ전체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경쟁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상위 대기업의 일반 집중도도 낮아지고 있어, 경쟁이 심화될수록 경제는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ꡓ를 내리고 있다. 위의 연구는 ꡒ각 산업별로 상위 10대 기업집단(재벌)의 기업당 평균시장점유율은 7.4%이며, 연평균 2.5% 포인트 변화하고 있어, 시장점유율의 변화(매년 33%)가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ꡓ고 하여 경제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반면에 경쟁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국내재벌들은 많은 규제를 받지만 외국의 다국적 기업은 국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에 불구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는 이유로는 그 덩치에 아랑곳 없이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기업간에 자금 지원을 부당한 지원으로 규제받지 않으며 출자총액, 채무보증 어느 것 하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시장에 공격적인 경영을 벌일 때 국내 재벌은 경제의 논리보다 정치적 시각에서 역차별을 규제를 여전히 받아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재벌이 자신의 체력 이상으로 경제력을 집중시킬 수 있던 차입경영은 이미 시장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3대 기업집단인 대우그룹조차 차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였다. 이제 더 이상 차입이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벌의 경영여건 변화를 종합하면 최선은 공정거래법의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단지 각 개별기업의 시장행동에 대한 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여 외국의 다국적 대기업과의 …
이러한 재벌의 경영여건 변화를 종합하면 최선은 공정거래법의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