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규제

경제성장, 산업발전, 규제의 완화 등으로 개별시장에서의 독점상태는 많이 개선되어 경쟁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KDI연구(시장분석기법 및 경쟁지표 1999. 12.)에 따르면 ꡒ전체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경쟁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제력 집중을 나타내는 상위 대기업의 일반 집중도도 낮아지고 있어, 경쟁이 심화될수록 경제는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ꡓ를 내리고 있다.
위의 연구는 ꡒ각 산업별로 상위 10대 기업집단(재벌)의 기업당 평균시장점유율은 7.4%이며, 연평균 2.5% 포인트 변화하고 있어, 시장점유율의 변화(매년 33%)가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ꡓ고 하여 경제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반면에 경쟁정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국내재벌들은 많은 규제를 받지만 외국의 다국적 기업은 국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에 불구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는 이유로는 그 덩치에 아랑곳 없이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기업간에 자금 지원을 부당한 지원으로 규제받지 않으며 출자총액, 채무보증 어느 것 하나 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