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1.견해의 대립

(1)행위표준설

-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행위가 하나면 범죄도 하나고 행위가 수개면 범죄도 수개라고 하는 견해이다. 대법원은 정조에 관한 죄∙간통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위표준설에 입각하고 있다.

(2)법익표준설

-범죄의 수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수 또는 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견해이다. 보호법익을 전속적 법익과 비전속적 법익으로 구별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법익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후자의 경우는 관리의 수에 상응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포괄일죄 특히 연속범의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취하고 있다.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
-을∙병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돈을 강취한 경우 (강도치상죄의 경합범)

2.상상적 경합의 요건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할 때에 성립한다.

(1)행위의 단일성

1)행위단일성의 기준 : 어디까지나 법적 개념이며, 침해된 구성요건요건과의 관계에서만 행위의 수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하나임을 요한다.

2)행위의 완전동일성 :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완전히 같을 때에는 언제나 한 개의 행위가 된다. 행위의 완전동일성은 어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행위가 동시에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된다. 고의범과 과실범, 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서도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지만,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에는 실행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있을 수 없다.

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