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민주화 논의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사회질서로의 지향과 변환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질서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원민주주의라는 불완전한 이념체계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는 그 추구하는 목적이나 방향조차 불분명하고, 본질적으로 충동적 변화의 연속으로 전개될 가능성마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수 의사에 의한 정책적 선택이 정당한 것은 사실이나 소수의 소리를 무시해서도 안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민주적인 기본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인물중심의 당파적 정치를 극복하고 보혁대립의 구조는 경쟁과 화해의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것이며, 상호보완과 협조를 통한 총체적 국가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Ⅲ. 한국정당정치의 특성과 한계
지난 50년동안의 한국정치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이에 맞선 저항의 정치였다. 이는 바로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향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당의 민주화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정당정치는 통치권의 획일적인 지시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