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산업화와 함께 인구폭증이라는 사회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낙태에 대한 전면적 금지로부터 점차 국가 정책상 자유화로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Radburch 가 “ 낙태불처벌시대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 ” 고 한 것처럼 인공임신중절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처벌되는 비율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립법론적으로는 본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폐지할 수는 없으나 낙태의 허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유력시 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외국의 최근의 입법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독일 1871 년의 제국형법전은 제 218 조 이하에 락태죄 전면금지규정을 두었으나 1926 년의 개정 이후 수차에 걸쳐 락태죄처벌규정의 형이 변경되었고, 1974 년 6 월 18 일 제 5 차 형법개정법에 의하여 기한방식을 도입하여 낙태의 절대적 자유화를 채택하였다. 즉 동법 제 218 조의 a 는 낙태가 임신 12 주 이내에 혼인의 동의를 얻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질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75 년 2 월 25 일 련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판결의 요지는 ‘ 모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은 독립된 법익으로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보호의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에 의한 침해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그 생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태아의 생명보호는 원칙적으로 임신의 전기간에 걸쳐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하며 그 기간에 따라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 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독일형법 제 218 조의 a 는 1976 년 5 월 18 일 제 15차 형법개정법률에 의하여 적응규정에 의한 제한적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의하면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의학적 또는 우생학적 및 륜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