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뉴스플러스 1998년 12월 3일자(165호)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다소 과격한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를 눈여겨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나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시스템의 하나인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적 축을 이루는 주민등록증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최초의 언론보도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기사였다. 우리 사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주민등록제도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기에 주민등록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나아가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무척 불온하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1996년 10월경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자주민카드반대운동을 거치면서 일부 사람들은 왜 개인이 국가에 자신을 등록하고 주소이동을 신고하고 선진국에서는 범죄자들에게서만 채취하는 지문을 강제채취당해야 하며 나아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한 채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반대운동의 초기 반대운동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민등록증 자체의 폐기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참가자들 다수는 주민등록증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많은 동조를 얻을 수 없다는데 동의하고, 반대운동의 초점을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집중의 위험성에 대한 것으로 정하였다. . 한편 이러한 의문을 이제 ‘갖을 수 있게’ 된 구체적 계기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촉발한 논란때문이기는 하나, 1980년대부터 정치학,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국가론 논쟁을 통하여 ‘국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 이론적 배경이 근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중의 하나이므로, ‘국가’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문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