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뉴스플러스 1998년 12월 3일자(165호)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다소 과격한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를 눈여겨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나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시스템의 하나인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적 축을 이루는 주민등록증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최초의 언론보도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기사였다. 우리 사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주민등록제도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기에 주민등록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나아가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무척 불온하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1996년 10월경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자주민카드반대운동을 거치면서 일부 사람들은 왜 개인이 국가에 자신을 등록하고 주소이동을 신고하고 선진국에서는 범죄자들에게서만 채취하는 지문을 강제채취당해야 하며 나아가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한 채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반대운동의 초기 반대운동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민등록증 자체의 폐기운동으로 나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