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경기농정의 방향

경기도 농업정책이라는 것은, 도가(정책형성주체), 특정의 주체에 대하여(정책대상), 일정한 가치판단기준을 가지고(정책이념), 현재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농업문제에 대하여(정책과제), 특정과제 해결을 위해(정책목적), 행정기관을 기축으로 농업관련단체와 연계하여(정책실시주체),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기도의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농업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특히 주의하고 있는 것은 체계성, 계통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산재(비료, 농약, 농기계 등)를 조달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시장원리에만 맡기지 않고 있으며,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도 일정의 공정규제를 가하고 있는 등 실로 다양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종의 농업정책 상호간에 일정한 체계 및 상호관련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계통적으로 지속 추진 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2. 농업정책 대상 및 이념 경기도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대상에 대한 기본적 인식(정책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농 업 농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능률산업, 국토환경보전과 농어촌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공익사업으로서 기술·자본·정보가 집약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며,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이 연계된 복합산업화가 진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