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및물가안정관리정책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 권리는 사회·경제적 제도내에서 소비자가 그 지위상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이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회의에 보낸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4대 권리로 제시한 바 있다. 197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생명·건강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적정표시를 행하게 할 권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등 5대권리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1980년에는 세계 각국의 소비자단체들의 협의기구인 국제소비자연맹(IOCU)도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보상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등 7대권리를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7대권리를 소비자보호법에 명문화하여 적극적인 권리실현을 도모하고 있는데, IOCU의 7대권리중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제외되고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가 추가되어 있다.

가. 안전할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제3조제1호) 이 권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생명, 건강의 안전,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서 재산의 안전등을 확보할 권리는 기업권익등에 우선되는 것이고 가장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업자는 위해방지 의무를 진다.(법 제6조, 제16조)

나. 알 권리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제3조제2호) 소비자는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한 물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