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기구

미 슈퍼 301조에 대한 일본의 입장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농림수산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한 국가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슈퍼 301조는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어긋나는 `악법`이라고 비난한 뒤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미·일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주 외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일본쪽에 통신, 주택건설, 의료서비스, 제약분야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빌 클린턴 행정부가 보험분야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슈퍼301조를 발동할 것으로 전하고 있다.
미 슈퍼 301조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정부는 미 행정부의 통상법 슈퍼 301조 부활과 관련,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공식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선준영 외교부 차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외국기업인 오찬장에서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대사와 만나 이같은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서도 슈퍼 301조 부활이 자유무역체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리의 견해를 미 정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이 슈퍼 301조를 한국을 상대로 발동할 경우 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기사1) 미국 무역대표부, 31일 한국에 시장개방 확대 요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고 한국에 대해 자동차, 제약, 지적 재산권 등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미 통상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한국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