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한 초상

활동 9개월만에 1,500건의 상담을 했다는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은, 그 운동 자체의 의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권운동이라는 입장에서 볼 대 성공도 아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참여연대가 자랑스럽게 내놓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은 전혀 `인권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난시청지역 시청료 내야 하나? 시로 들어서는 지역의 전화번호가 바뀐다.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없다. 미리 낸 세금 이자는 어디로 가나? 전입신고를 할 때 자동차 관련 서류 통합 처리 등등. 그 `대표적 사례` 중에는 예를 들어 노상검문문제나 유치장에서의 불편과 터무니없이 짧은 구치소 면회시간, 혹은 민방위훈련에의 강제동원 등과 같은 그야말로 `작은 권리`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무수히 존재하는 국민의 인간적 요구 중에서 특정한 것들만이 `인권` 혹은 `기본권`으로서 특수하게 법적 표현형태를 부여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권`이 국가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 되는 일종의 대항적 개념인 까닭이다. 즉 `인권`은 인간다운 생존의 유지가 정치에 있어서 정당하게 고려되지 않고 혹은 억압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권력과의 일정한 대항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의 유지를 권리로서 요구하는 국민의 힘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성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인권운동`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작하면그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운동이겠으나 기존의 인권운동의 정치 경도와 `엘리트주의`가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개념의 왜소화 현상을 초래하고 진정한 (혹은 `큰`)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를 자아내는 결과…
`거대한 정책과제`(김칠준)와 진정한 인권 담론을 피하면서 즉 지금의 이 구조를 넘어서는 희망을 시민에게 제시하려는 노력을 피하면서 `진보적` 시민운동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