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의 `정의관` 연구*

맹자의 정의관은 인간의 선(善)한 본성에 신뢰를 둔 도덕완성주의에 토대하고 있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의 선한 본성은 하늘로부터 품부받은 선천적이고 선험적인 것이므로, 우리 행동상의 정의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정의의 원천으로서의 선한 본성을 깊은 성찰을 통해 자각하고 길러나가는 것은 정의 실현을 위한 대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나친 도덕형이상학적 신념은 정의의 문제를 도덕본위의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환원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최소도덕의 확립과 관계되어 있는 만큼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개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우선 사회구조와 제도를 통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혼란 즉 인간관계 내의 불화와 갈등, 그리고 착취와 수탈, 부조리 등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사람들의 도덕적 결함으로 돌린다면, 해당 사회의 부정의의 원인을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객관 조건들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일에 소홀하기 쉽다. 즉 사람들의 주관적인 도덕적 자기 완성의 추구 이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제도적 해결책 제시에는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77) 더군다나 봉건시대라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맹자로서는 부정의의 원인을 특히나 지식인 통치계급의 도덕적 결함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맹자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통치계급, 곧 군자(君子)에 의해 주도되는 덕치(德治)에 의해서만 부정의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덕치라는 것도 역시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를 구별하고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이끄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오늘날 정의로운 것으로 당연시되는 평등이나 해방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칫하면 억압과 불평등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