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발달과정과 분배문제

우리가 보통 분배상의 변화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지니계수 등의 不平等度指數는 오직 양적인 측면에서 평가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에만 의존하는 평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다. 불평등도지수는 제아무리 완벽한 것이라 해도 위에서 지적한 正義의 네 가지 기본요소 중 최소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전달해 줄 수 없다. 우선 어떤 한 분배상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正當한 權利가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되었는가에 대해 조금의 정보도 전달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公正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조그만 힌트조차 줄 수 없다. 또한 그 분배상태에서 사람들이 각각 받을 만한 자격에 맞춰 나름대로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다. 不平等度指數는 네 가지 기본요소 중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道德的 價値를 가지는 존재이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질적 가치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원칙이다. 즉 平等性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만 다소간의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우리가 현실의 분배상태에서 받게 되는 느낌은 단지 불평등도지수에 의존해서만은 아니라, 우리의 經濟秩序가 사람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해 주고 있으며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는가에 보다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자격 있는 사람이 보다 큰 몫을 차지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보다 작은 몫을 차지해야만 비로소 옳게 분배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현실의 분배상태에서 받게 되는 느낌은 단지 불평등도지수에 의존해서만은 아니라, 우리의 經濟秩序가 사람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해 주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