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4) 현지주민의 반대여론 주민들의 현지사정과 주민의사가 무시된 채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실거래보다 싼값으로 보상지가를 정하고,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 농업 이외의 전업불가 등의 생존권 문제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런 점들을 무시한 채 주택도시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면서 전체주민의 동의없이 공권력을 수반한 과거의 방식대로 무턱대고 밀고 나갔으며, 이는 더욱 강력한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정부의 개발계획은 주택을 수요자에게 어떻게 매개하느냐 하는 고려없이 대량생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하는 관성에 의한 것이었다. (5) 건설경기 과열 분당・일산 신도시 계획 이전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서울, 수도권 지구에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들 지구들도 모두 90～92년내에 건설이 완규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신규로 분당, 일산에 대규모 주택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서, 建設業界는 침체 끝에 기지개를 펴는 듯 했으나 자금난, 인력난, 자재난 등에 봉착하게 되었다. 또 자금, 인력, 자재 등의 건설업 집중으로 인하여 타제조업가동에 심한 타격을 가하였다. 이렇게 몰아친 건설공사는 신도시 건설이 완료된 92년부터 유휴인력, 장비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사실 당시 신도시 건설은 정부당국과 대형 일감이 없어 침체 상태에 빠진 건설업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합작품이었으며, 이런 야합은 여타제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가중하여 우리 경제를 위기상황에 직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