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용의 신기법

일몰제에 의한 예산절감과 투자사업의 효율성 강화 수법 일몰제도 또는 일몰법(sunset law or sunset legislation)은 정부의 조직, 법률, 사업(프로그램), 예산 등에 대하여 폐지기한을 두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재승인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 종결(automatic termination)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첫째, 점증주의예산(incremental budgeting)의 관행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종결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보조금예산은 실제 효과와는 관계없이 존속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심사와 종결을 통한 예산절감과 성과제고의 측면에서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행재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의 비대화와 동시에 사업과 기능들간의 중복성과 상충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노정되고 있으며, 일단 설치된 조직과 사업 프로그램의 경우 종결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행정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예산증가 및 예산낭비, 그리고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창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사업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종결되도록 하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하여 행정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정책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 충분히 예측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되는 예가 많다. 때문에 정책의 한시적인 적용을 통하여 그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될 때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관련예산의 낭비를 제거하고 지출효율화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