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자치단체의 행정개혁 및 경영혁신 사례

광역연합에 의한 사무사업의 공동처리 사례 일본의 사무사업 공동처리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광역연합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의 광역연합제도는 폐기물처리, 지역정비, 자연환경보전 등의 다양화한 광역행정수요에 대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정비를 갖추기 위하는데 그 취지를 갖고 있다. 광역연합은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도부현 또는 자치구를 포함한 시정촌이 설립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그 권한으로는 현행의 일부사무조합제도보다 자주성 및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大分縣(오이타현)에 있는 東國町은 인접한 3개의 町 및 1개의 村과 공동으로 東國東광역연합을 설립하여 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 일반폐기물수집운반사무, 관광진단, 소방 및 구급, 농업공제사업, 종합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화장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사무 등 다양한 사무를 광역연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오이타현의 臼杅市와 津久見市의 2시의 경우도 광역연합을 결성하여 구급의료시설운영비보조사업에 관한 사무, 시정촌계획권의 책정 및 실시에 관한 사무, 묘지공원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