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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4-1978 ; 경제 공황의 시기

1973년 겨울 석유 수출국 국가의 모임인 OPEC에서는 석유의 값을 크게 인상시켰다. 이로...

본문/내용

2. 1974-1978 ; 경제 공황의 시기 1973년 겨울 석유 수출국 국가의 모임인 OPEC에서는 석유의 값을 크게 인상시켰다. 이로 야기된 오일 쇼크는 전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고 불경기로 이끌었다.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독일 국민들이 체험한 것은 급격히 상승된 가격만이 아니었다. 시속 100km, 국도에서 80km로 고속도로 Autobahn 제한 속력이 낮추어졌으며, 3번의 주말 동안 자동차 사용이 정부에 의해 금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국민은 경제 재건이 막 완성되었다 싶은 시기에 만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강화하고 재생 에너지 영역에서의 연구를 장려함으로써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최선의 대안책으로 원자력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수요에 급증할 것이라는 수요 예측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러한 선택을 내렸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계속 늘어만 가는 실업율은 생산업계, 재계를 두렵게하는 요소들이어서, 대부분 제품의 원가를 상승시킬 수 밖에 없는 환경 보호주의적 요구들은 생산자들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재계에서는 환경 보호주의적 정책을 잠시 중단하기를 요구하였다. 결국 당시 수상은 산업계 대표자, 연방정부 관계부처, 및 장관 등을 모아 앞으로의 상황에 관련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참여자들은 환경 정책을 계속 수행하고 현 시점의 문제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결국 생산자측에도 폐해를 끼치는데 동감하고 이를 차츰 줄여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담 결과에 대한 평은 서로 엇갈렸다. 많은 사람들은 생태학의 승리라고 보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생태주의 경제의 승리라고 보았다.

참고문헌

Okologie und die Umweltpolitik in Deutschland, 독일 정부 발행, 1996
Tatsache uber Deutschland, 독일 정부 발행,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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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lee*******
Date : 2012-11-02
FileNo : 160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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