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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과 구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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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 나라의 개발전략은 그 나라의 경제개발여건의 양적·질적인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초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여건은 ...

본문/내용

한 나라의 개발전략은 그 나라의 경제개발여건의 양적·질적인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초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극히 열악한 상태였다. 즉, 노동력을 제외한 자원(원자재), 자본, 기술, 기업관리능력, 판매시장 등은 모두 열악한 상태였고, 오직 가진 것이라고는 양질·저가의 노동력과 사회적인 동질성 뿐이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우리 나라가 선택한 경제개발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1)대외지향적 경제개발 우리 나라도 1960년대 초까지는 비내구성 소비재산업과 그 중간재 개발에 초점을 맞춘 수입대체형 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1960년대 초에 이르러 한계에 부딪쳤다. 왜냐하면 이러한 산업에서의 수입대체계획도 마무리되고 국내소비의 10%만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수입대체도 거의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수입대체정책으로 인해서 국제수지가 악화되었고 미국의 원조도 1958년을 기점으로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로 분리되면서 경제원조는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1964년을 전후하여 우리 나라는 정책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즉 수입대체전략을 중화학공업으로까지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비내구성 소비재의 수출증대책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협소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만한 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넓은 해외시장을 상대로 하여 개발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다. 여기서 우리 나라는 후자, 즉 국내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한 대외지향적 개발정책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 나라가 1964년을 전후하여 국내시장을 겨냥한 수입대체전략에서 해외시장을 겨냥한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전략으로 개발전략을 전환하게 된 배경으로는 수입대체전략을 중화학공업으로까지 연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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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ye1***
Date : 2014-07-30
FileNo : 160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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